정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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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아파트 관련 의혹 일파만파

김 총리, 엄정 조사 지시…취소 여부도 검토

작성일 : 2021-05-18 17:15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새만금개발청 청사 [새만금개발청 제공]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관련 부정 취득·부통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특공 아파트를 둘러싼 의혹의 시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부터 시작됐다.

17일 권 의원은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171억 원을 따내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끝내 건축을 강행했다. 그동안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권 의원은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세종 특공 아파트를 둘러싼 의혹은 권 의원이 18일 추가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문제는 특공 아파트를 받은 이들 전원이 2018년 새만금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지난 한 해만 집값 상승률이 37.05%로 가장 높은 곳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새만금청 외에도 해양경찰청까지 번졌다. 해경청은 2016년 세종시로 청사를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갔다. 이 2년 동안 세종시에 있는 특공 아파트를 받은 해경청 직원은 165명에 달한다.

해경청은 청사를 옮겨 인천에서 근무하는데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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